「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에서 기금 대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은행이 위탁받은 기금의 일부를 시중은행으로 재위탁하는 전대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시중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한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
전대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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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대은행을 직대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금융자 취급기관의 범위를 변경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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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2
- 예고 종료2007-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