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44호

개정이유 — 군용항공기지법이 개정(법률 제8022호, ’06.10. 4.)됨에 따라, 공중충돌예방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항공기의 기준을 정하고 안전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충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비행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1. 가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 제2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수송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로 함.

2. 나군용항공기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충돌예방 안전장치 장착 및 운용기준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