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7호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철 및 제강, 시멘트, 소각시설 등 8개 업종으로 분류함.

2.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의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기 위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함.

3.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적정관리를 위하여 산업별, 매체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함.

4. 라

   다이옥신 발생량에 따라 연간 다이옥신 의무 측정횟수를 규정하고 5년간 측정기록을 보존하도록 함마.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화학처리방법을 추가하고 처리시설 기준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5.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허용된 용도와 분진 중금속을 용융·추출하여 회수하는 경우로만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