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26호

개정이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공포되어 2008년 1 월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지정하고 있는 12종의 화학물질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지정함.

2. 나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종류를 규정
3. 다

   다 이 옥 신 일 일 허 용 노 출 량 을 체 중 당 4p g-T E Q, 대기환경기준을 연간 평균치 0.6pg-TEQ/Sm3으로 함.

4. 라

   취급제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B)에 허용된 용도로만 제조·사용을 제한함.

5. 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를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함.

6. 마

   3년마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의무가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일일 최대 생산능력에 따라 산업별로 선정함.

7. 바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1L당 2mg 이상 함유한 절연유를 포함하는 기기·설비·제품을 오염기기등으로 지정
8. 사PCBs 함유기기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관리대상기기등으로 변압기,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등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