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의 민원인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민원인이 공무원 확인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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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8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