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4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 7.19, 법률 제8530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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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4
- 예고 종료2007-12-14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