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5호

개정이유 —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신항만건설 관련 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소속기관에 권한위임 등으로 신항만건설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가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감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위원 ”100인 이내”를 “50인 이내”로 조정
3. 나

   국가가 시행하는 신항만건설사업의 기본시설공사 수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중 직접 계약체결 대상을 확대함.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컨공단”외에「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별 “항만공사”도 추가
5. 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승인 및 고시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추가 위임함.

6. ○현행 위임권한 “5종”을 “6종”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