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325호

개정이유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9월30일부터 기산한 과거 3년간의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1. ○

   최근 3개년(‘04.10. 1.~’07. 9.30.)간 업종별 손해율 등 보험운영실적을 반영하여 어선원 보험(5톤이상 어선 당연가입)의 업종별로 할인·할증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함.

2. 가업종별 할인요율 업 종 별 할 인 요 율 수협(소유)관리선, 소형정치망, 활어선 및 운반선 기본요율의 5%

   기본요율의 10% 연안채낚기, 일본조, 양식선(해수, 내수면), 어장관리선, 연안연승, 기타인망 기본요율의 20%

3. 나

   업종별 할증요율 업 종 별 할 증 요 율 근해안강망, 근해유자망, 연안안강망, 연안유자망, 연안선망, 기선권현망, 대 형트롤, 동해구기선저인망, 대형선망(등선), 대형선망(운반선) 기본요율의 5% 근해통발, 공동어업, 중형정치망, 대형기선저인망, 서남구기선저인망, 해조채 취선, 기선형망, 기타(선박), 대형선망(본선) 기본요율의 10% ※임의가입제도인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할증은 수협중앙회의 보험규약 개정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