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3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운영·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관계 장관회의에서 「옥외광고규제합리화 방안」으로 확정(2006. 3. 7.)한 규제개혁 전략과제와 법제처 법령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과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허가대상에 추가함.

2. 나

   건물의 정면, 판류형·입체형 간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함.

3.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신도시지역에는 시·군·구조례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본적·절차적인 사항은 현행대로 존치함.

4. 라

   광고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게시시설과 한변의 길이가 10미터이상인 가로형 간판을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로 추가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