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6호

개정이유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피의자ㆍ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이 도입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화ㆍ객관화가 구현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2. 나

   피의자ㆍ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절차 및 참여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3. 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의 고지 등 절차, 수사과정 기록 절차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함.

4. 라

   영상녹화의 구체적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5. 마

   긴급체포 후 석방시 검사에 대한 보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양식을 개정, 신설함.

6. 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임의적에서 필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 신청 의사 확인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고, 필요적 고려사항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7. 사

   조사자 증언에 대비하여 조사자가 법정 증언을 하기에 앞서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