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1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개정을 통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피의자·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이 도입됨으로써 수사절차의 투명화·객관화가 구현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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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1
- 예고 종료2007-12-21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