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4호

개정이유 — 자산운용회사가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 전원찬성 사전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법률 제8516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또는 환매대금 지급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관 변경시 수익자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1. 가

   금전의 대여 등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어음배서, 출자이행약정 등을 추가로 규정

2. 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대주주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범위에 포함하여 규제

3. 다

   자산운용회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거나 환매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신탁약관(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또는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간접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강화

4. 라

   간접투자증권 판매회사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보험모집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간접투자증권 취득권유업무의 위탁을 허용

5. 마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자산운용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