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84호

개정이유 — 선진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현행 1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압력 범위를 3메가파스칼까지 확대하고, 압력조정기에 의한 가스공급 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확대하는 등 그?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1. 가

   도시가스시설 중 고압시설의 내압시험을 공기·질소 등 기체로 하는 경우 시험압력을 최고사용압력의 1.5배에서 최고사용압력의 1.25배로 조정함.

2. 나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QRA)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한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배관의 최고사용압력을 현행 1㎫이하에서 3㎫까지로 확대함.

3. 다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안전관리 강화조치를 할 경우 정압기 대신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의 전체세대수를 현행의 2배까지 허용하되 그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