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19호

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변경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새로이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항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