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208호

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은 공적용도에 포괄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1. 가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상 기부행위금지 예외규정인 “법령에 의한 직무상 금품제공행위”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함.

2. 나

   공직선거법 관련 업무추진비집행의 제한사항을 정함.

3. 다

   홍보 관계자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격려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4. 다

   집단민원, 시위 등에 따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식사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5. 라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학교 등 유관기관에서 자치단체 행사를 도와줄 경우 현장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6. 마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7. 바

   공공시설 개소 등에 따른 의례적 수준의 화환·화분 증정이 가능하도록 정함.

8. 사

   유관기관 현업부서 종사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9. 아

   소속 상근직원중 현장근무자 및 재난·재해 비상근무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10. 자

    관내 유관기관장이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격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11. 차

    시책추진 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함.

12. 카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