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29호

개정이유 — 정부기관의 인감관련 사무제도 개선으로 공공기관 인감증명 징구사무를 감축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신청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