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수산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64호, 2007. 7. 27. 공포, 2008. 7. 28. 시행)됨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운영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안내표지판의 설치 방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2.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에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