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0호

개정이유 —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최대 50% 인하를 내용으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 최대 50%인하 정책의 도입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 식별가능 방법 규정 (1) 출퇴근시 고속국도 통행료를 최대 50%인하함에 따라 할인대상 차량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2) 출퇴근시 고속국도를 통행하여 출퇴근 감면을 받는 차량의 외관상 식별제도 도입 (3) 출퇴근시 출퇴근 차량으로 식별될 경우 시간대별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