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71호

개정이유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80호, 2008. 7. 14.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개선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1. 가

   법률에 맞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전부개정되어 그 하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2. 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다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