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서울대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단과대학·대학원·처·실·과·담당관 및 행정실을 학교규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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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