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1
- 공포
- 2009-06-16
- 시행
- 2009-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관취급 법인 등의 시설ㆍ장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여 일정규모의 설비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하여 당해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을 규정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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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5-04
- 예고 종료2009-05-11
- 공포2009-06-16
- 시행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