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62호

개정이유 — 교정업무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22호, 2009. 3.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교정업무의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직무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 구성, 수탁자 선정심사 규정 등을 폐지함.

2. 나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 확대 개별처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선진 교정행정의 추세에 맞추어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교정법인의 범위를 수용정원 5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

3.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폐지 및 부과기준 마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3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를 폐지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4. 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회의 규정 삭제 개정법률에서 민영교도소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