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57호

개정이유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법률 제9452호, 2009. 2. 6.) 및 항만법 개정(법률 제8628호, 2007. 8. 3.)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하기 위함.

1. 가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안)
2. ○개정 공단법에서 변경된 조항제7조

   및 삭제된 조항(제28조, 제29조) 반영

   – 영 제2조(항만시설의 개발 등을 위한 재원) 1항 본문 중 ‘제6호 나목에서’를 ‘제5호 나목에서’로 변경

   – 영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제25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삭제

3.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
4. 나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규칙(안)
5. ○개정 항만법(’07. 8. 3.)에서 변경된 조항 반영

   규칙 제3조(사용료 등의 징수)의 “항만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를 “항만법 제32조제6항에 따라”로 변경

6.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