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령 전부 개정령(안) 및 디자인등록령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74호

개정이유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보호법」에서 준용하고 있던 「특허법」의 관련 조문을 「디자인보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의 하위 규정인 디자인등록령도 개정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특허법」준용규정 해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개정취지에 따라 현재 6개 조문으로 구성된 「디자인등록령」을 3장 64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2. 나디자인보호법 개정 법조문에 적합하게 디자인등록령 조문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