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대장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9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3제2항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도로명주소대장규칙」(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가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등록사항, 작성, 보존 방법 (1) 도로명주소대장은 도로구간 단위의 총괄부와 건물번호 단위의 개별부로 나누어 작성하고 영구 보존

2. 나

   도로명주소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 근거 신설 (1) 총괄부와 개별부, 등본용과 열람용, 이력사항의 포함 여부로 구분하여 일반에 발급하거나 열람케 함

3. 다도로명주소대장의 생성ㆍ변경ㆍ말소 및 등록사항 정정에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