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8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구간ㆍ도로명ㆍ기초번호ㆍ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와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도로명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명예도로명의 부여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가도로구간과 기초번호도 위치를 찾는 주요정보로 고시하여 활용을 활성화하고 설정ㆍ변경ㆍ폐지 절차를 신설
2. 나

   도로명부여 신청제도 도입 및 도로명 변경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에 맞게 도로명을 변경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3. 다도로의 변경사유별 도로구간 변경처리 방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