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90호

개정이유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9호, 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후속조치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항을 순화

1. 가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및 수정
2. ○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8조제5항의 이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

3. 나알법정비
4.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행령 전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