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88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의 연구ㆍ개발용 물품과 관련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중인 감면대상 255개 품목의 일몰이 2009년 6월 30일 도래함에 따라 국내 R&D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신청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물품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1. 가

   연구공정에 직접 사용하는 기기, 시험ㆍ검사용 기기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51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

2. 나

   연료전지 자동차, 풍력발전용 브레이크 등 기존 품목 중 미신청 품목 53개는 일몰제 적용 취지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