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2009. 7. 23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 개인 계정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시킴.

2. 나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의 구체화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점역용 정보기록방식,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용 정보기록방식,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등으로 명확히 함.

3. 다

   다.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 복제ㆍ전송자의 계정,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사실 등 계정 정지 명령을 위한 통지 내용 및 계정 정지기간의 기준을 마련함.

4. 라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게시판 정지 명령시 고려 사항, 통지 내용,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5. 마시정권고 절차

   위법 행위의 내용, 권고 사항 등 시정권고 내용 등을 마련함. 【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6. 가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관련 서식 신설

   프로그램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부, 프로그램등록증 등을 신설함.

7. 나행정명령서의 서식 신설

   계정 정지 및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명령서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