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4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양도ㆍ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하여 관리함.

2. 나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함.

3. 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함.

4. 라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함.

5. 마

   검사ㆍ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하여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함안 제8조

6. 바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대통령령 제21428호, 2009. 4. 20.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