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9-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9년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규제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따라 정부의 규제시스템을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규제의 존속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기존 규제에 적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등 총 3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