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363호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규제개혁 개선사항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일부 권한위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총량 할당에 대한 자문을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서 수행 (1)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연구지원단에서 자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배출권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견해 외의 사회경제적인 자문이 중요함. (2) 시행령에서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할당에 대한 자문을 자문단의 역할로 규정

2. 나

   시행계획 접수기관 변경 (1) 환경부장관의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시행계획 접수기관 변경 필요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시행계획의 접수 및 승인을 일괄처리 함으로서 행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3. 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 접수기관의 변경 (1)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의 승인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접수기관의 변경필요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서 행정비용 및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함.

4. 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1)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내실 있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과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시행령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및 시행계획의 승인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계획서 승인의 효과성 제고 가능

5. 마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접수기관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으로 변경 (1) 시행령에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서 작성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어 내실 있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검토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 필요 (2)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 가능

6. 바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기관 변경 (1)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권한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관리기관 변경 필요 (2) 현지의 세부여건을 파악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관리함으로써 권한위임에 따른 혼란방지 및 행정비용 저감기대

7. 사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항 삭제 (1)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완화되어 있어 법 취지에 맞지 않아 관련 조항을 삭제 (2)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항을 삭제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대한 혼란 방지

8. 아

   일부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추가 (1) 대형 배출시설을 제외한 중ㆍ소형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특례 적용을 하고 있으나, 유리ㆍ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등 일부 중ㆍ소형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특례기준이 없어 기존 특례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결여 (2) 유리ㆍ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ㆍ용해시설 등 일부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완화되어 기업체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