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0-56호

개정이유 — 방제명령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일부개정 함에 따라 방제비용 지원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방제비용 지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이행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