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공포 2010. 3. 17.) 개정되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 관련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