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2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제정ㆍ공포(법률 제10191호, 2010. 3. 26. 공포, 2010. 9. 2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1) 영양관리사업의 종류
2. ○

   식품ㆍ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보급 사업,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ㆍ개정ㆍ보급 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 등으로 함 (2)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종류

3. ○

   식품의 영양성분 실태조사, 위해가능영양성분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음식별 식품재료량조사,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심층조사 등으로 함 (3) 영양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4. ○

   영양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면허정지처분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달리 정함 (4) 영양사협회 설립 절차 및 협조 의무 등

5. ○

   영양사협회 설립 및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영양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 (5)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등 영양관리사업, 보수교육, 임상영양사의 자격시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7. 나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1)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및 통보방법
8.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전전년도 1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전년도 3월말까지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종 확정된 기본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추진실적 보고ㆍ평가 등

9.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10.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모든 국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에는 생애주기별 올바른 식습관 형성ㆍ실천을 위한 교육, 식생활 지침 및 영양소 섭취기준 교육 등이 포함되도록 함. (4)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11. ○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및 상한섭취량, 영양소 섭취기준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식생활 지침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의 실천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을 원칙으로 함 (5) 영양사의 면허 및 국가시험 등

12. ○

    종전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 과목,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면허증의 발급, 면허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함 (6)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13. ○

    보수교육은 영양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보수교육 교과과정, 실시방법,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하도록 함 (7) 임상영양사의 업무

14. ○

    임상영양사의 업무를 영양문제 수집ㆍ분석 및 영양요구량 산정 등의 영양판정, 영양상담 및 교육, 영양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영양모니터링 및 평가 등으로 정함. (8) 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신청 자격

15. ○

    보건기관, 의료기관, 집단급식소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