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학교조합의 사업구역 확대 및 명확화 ○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조합 사업구역에 병설학교를 추가 ○ 같은 학교 범위에 포함되는 분교, 부설 및 병설학교의 설립근거법에 해당하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명시 나. 국유재산 사용료면제 절차 등의 구체화 ○ 사용료면제의 조건 및 절차는 관리청과 조합등 간 계약으로 결정 ○ 사용료면제의 근거가 된 목적의 소멸 또는 목적외 사용시 관리청의 해지권 인정하여 제도남용방지 대책 마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 국유재산법 준용 다.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의 명확화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충족을 위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함을 명시 라. 조합의 설립절차 ○ 기존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설립동의자 정의규정은 개정법에 반영되어 삭제 마. 조합의 설립인가시 고려사항 추가 ○ 조합의 설립절차, 정관내용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가능 바. 등기 절차 구체화 ○ 등기장소, 신청인, 등기사항, 첨부서류 등 등기절차 구체화 ○ 합병 또는 분할시의 변경등기는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개정법상 설립 및 해산등기의 기간제한과의 균형도모) 사. 대의원총회 구성 및 대의원 임기의 구체화 ○ 대의원 선출방법을 정관사항으로 규정하여 자치조직 구성의 자율성 보장 (동조 제2항) ○ 대의원의 임기를 4년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동조 제4항) ○ 개정법에 반영된 기존시행령규정 삭제(동조 제5,6항) 아. 조합의 사업 범위 추가 ○ 조합이 정부 또는 공공단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합의 종래 공익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자. 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규정 ○ 자치기구의 설립권 보장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설립동의조합과 5천만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을 인가요건으로 함 ○ 다만,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출자금납입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 조합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규정의 준용 차. 연합회의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 통지하여야 하고, 불인가시 이유명시 ○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적합하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 ○ 설립인가시 발기인은 이사에게 사무 인계하여 계속성을 보장 카.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기준 및 절차 등 ○ 2억원 이상의 출자금납입총액으로 구성되어야 하되,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구성 ○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은 조합의 규정 준용 ○ 설립인가는 연합회의 규정 준용 타. 감독업무의 위탁 ○ 개정법상 전국연합회에 대한 감독업무위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탁업무의 구체화 ○ 조합 설립 등에 관한 형식저인 지도와 요건구비여부 검토 및 현황조사 업무 등의 위탁 ○ 전국연합회의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하여 권한남용의 방지 파. 과태료부과·징수절차 규정의 삭제 ○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08. 6. 22.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규율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