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0-211호

개정이유 — ○ 「특허등록령」의 입법불비 사항 개선ㆍ타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법령 운용상 나타난 등록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고객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1. 가절차의 간소화 및 민원사무처리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질권설정등록시 주소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나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삭제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심판시스템의 전자화 구축을 통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어 등록 전ㆍ후의 별도 관리가 불필요하므로 삭제

3. 다입법불비 사항 개선 및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통상실시권이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간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저당법」 제11조1항”을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10조 제1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