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위학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부가 수립한「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ㆍ조직 개편 방안」(‘10. 4. 26.)에 따른 고등학교 사무의 지역교육청 이관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사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 및 학교급식 관계공무원이 학교 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 등을 검사ㆍ수거하도록 하는 등의 교육감의 권한을 초ㆍ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