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85호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됨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공시성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13개 국방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의 경우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2. 나

   누구든지 발급ㆍ열람가능한 공시성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함.

3. 다행정정보공동이용 관련 전자정부법 인용조항 수정제21조 제1항→제36조제1항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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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