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03호

개정이유 —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19호, 2010. 2. 4. 공포)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곤충산업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은 곤충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업(수출ㆍ입)ㆍ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표본제작 및 판매업, 곤충먹이ㆍ사육상자 등 관련용품 생산ㆍ판매업,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ㆍ축제행사 등 테마관광산업, 곤충을 이용한 생태체험학습 등으로 구체화

2. 나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마련 (1)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에 의거 중앙ㆍ시도단위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토록 함.

3. 다

   곤충산업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마련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시기를 정하고 그 밖에 조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토록 함. (2)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과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정이나 부실 운영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라

   유통ㆍ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사육기준 등 마련 (1)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 및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를 구체화 하고 사육기준 등을 마련 함.

5. 마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에 대한 위임ㆍ위탁근거 마련 (1) 곤충산업의 육성과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법 제6조

   , 전문인력 양성(법 제7조), 곤충의 위해성평가(법 제10조), 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마련(법 제11조),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법 제12조)에 관한 권한을 소관별로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함.

6. 바

   곤충산업 종사자 미 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제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안)>

7. 가

   곤충의 범위 구체화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곤충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함. 가) 국제동물명명규약(ICZN)에 의한 분류학상 절지동물문 곤충강에 속하는 동물 나)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무척추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거미류, 지네류)

8. 나

   곤충의 위해성 평가 대상ㆍ기준ㆍ시기 및 방법 등 근거마련 (1) 평가대상：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곤충,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곤충, 생태환경을 교란 또는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곤충을 대상으로 함. (2) 평가기준：평가항목을 메뉴얼화하여 평가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 여부 판정은 “곤충 위해성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위해성 평가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고,

   – 사람이나 동ㆍ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곤충, 국내 이미 널리 분포하여 서식하고 있는 곤충,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곤충,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수입을 허용한 곤충 등에 대해서는 위해서 평가를 제외하도록 정함. (3) 평가시기：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성 및 농작물ㆍ산림자원ㆍ생태환경 등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곤충사육 및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가 의뢰할 경우에 평가하는 것으로 위해성 평가자인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필요시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하여 곤충의 안전사육을 강화 함. (4) 평가기간：곤충의 위해성 평가기간은 곤충의 1세대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위해성 평가의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5) 평가방법：평가기관의 장이 관련 전문가들로 “곤충 위해성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해성 평가요인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곤충의 종류ㆍ서식환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9. 다

   곤충산업 종사자의 신고와 신고제외 대상을 명문화하고, 신고경과 규정 마련 (1) 곤충을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2) 비영리목적의 사육이나 문구점 등에서 학습용 및 임시시장에서 단순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제외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에 합리성을 부여 (3) 이 법률 시행이전에 이미 곤충을 사육(생산)ㆍ가공ㆍ유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 시행 후 1년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경과규정을 둠

10. 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지원 사업 구체화 (1) 곤충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곤충산업관련 기술보급ㆍ정보수집ㆍ교육ㆍ체험사업 등 법률이 정한 사업 외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전시홍보관 운영, 지역별 시범단지 육성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