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479호

개정이유 — 2010년 4월 5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준공시점에 사업성 분석결과 개발이익이 당초 산정안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시 재투자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관광사업시설 회원모집 등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함.

1. 가

   전담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함.

2. 나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준공에 대한 절차 및 서류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3. 다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공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4. 라

   당초 산정한 개발이익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경우 비용부담을 재조정하도록 함.

5. 마

   기업도시내 콘도미니엄의 회원모집의 인원을 관광진흥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함.

6. 바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종사자, 교육ㆍ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공공주택까지 확대함.

7. 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업도시 사업시행자를 구역 외 간선시설 및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의 설치주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