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사조직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부처별 감사업무의 특성과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강 기준을 적용하여,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사 인력 총 5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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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2.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부 감사조직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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