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2호

개정이유 — 검역법이 전부개정(개정 2009.12.29, 시행 2010.12.30)됨에 따라 오염지역의 지정절차, 도보출입자의 검역간소화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오염지역의 지정 및 해제,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요청 권한 위임

2. 나과태료 금액의 현실화 □검역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가오염지역의 지정 절차 마련
4. 나검역생략 및 검역통보 등
5. 다검역장소 등
6. 라검역조사 및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7. 마전자검역의 신청ㆍ심사 및 통보
8. 바소독명령 및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9. 사임시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격리사실의 통지 등
10. 아오염운송수단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11. 자시체의 검역조사 절차 마련
12. 차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등
13. 카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14. 타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15. 파검역차량의 형태 및 내부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