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41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개정 2009. 12. 29, 시행 2010. 12. 30.)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
2. 나기타 인수공통감염병
3. 다감염병 발생 관련 긴급하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
4. 라역학조사반의 구성
5. 마고위험병원체 안전 관리 강화
6. 바예방접종업무의 위탁
7. 사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통보
8. 아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9. 자방역관의 직명 및 직무 등
10. 차손실보상 등
11. 카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 타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13. 가제4군 및 제5군 감염병의 종류
14. 나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15. 다고위험병원체의 종류
16. 라의사등의 감염병 발생 신고 등
17. 마감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및 관리
18. 바표본감시 감염병 및 표본감시기관 지정 등
19. 사감염병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20. 아해부시설의 기준 및 방법
21. 자고위험병원체의 분리ㆍ이동 신고 등
22. 차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23. 카감염병관리기관 등의 지정
24. 타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25. 파소독의 대상 및 방법 등
26. 하보상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