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괄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35호

개정이유 —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부 소관 행정서식 12종을 개정

1. 가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서식의 항목을 재배열하고 기재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2. 나관계 법령 및 서식 호수 외 최근 개정일, 소관 부처 등 관련 정보를 확대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