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74호

개정이유 —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및 「기능대학법」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에 따라, 기능대학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설하고 법체계 개편에 맞추어 조문 순서와 번호 및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정비 또한 기관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산업계수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 변경으로 법개정 취지 반영할 필요

1. 가

   대한상공회의소를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1) 지역별 직업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

2.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 제고 (1) 관계부처ㆍ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ㆍ변경하도록 하고, 훈련기준이 없거나 산업계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다

   계좌적합훈련과정 인정요건ㆍ내용 등 명확화 (1)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본격적 시행에 맞추어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요건ㆍ내용 등을 시행령에 구체화

4. 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체계 개편 및 기능대학법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 (1) 현행 「기능대학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을 이 영에 통합하여 신설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또는 개정 (2) 그 밖에 자활대상자ㆍ청소년 등 훈련을 ‘실업자등에 대한 훈련’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조정(제6조ㆍ제7조 개정)하는 등 조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