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0-57호

개정이유 — 2010년 3월 26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사유 및 절차,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가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
2. 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

3. 다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른 통행 차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ㆍ지원 방식 등을 정하도록 함.

4. 라

   우리측 주재원 보호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