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546호

개정이유 — ○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로 분리된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ㆍ공포(2010. 4. 15.)됨에 따라, ○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1. 가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및 매립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2.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현행 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
3. 나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설계도서 작성자격 확대안 제15조
4. ○

   건축물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술사법」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