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4
- 공포
- 2010-07-12
- 시행
- 2010-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10-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0339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관서 관할구역 조정을 통한 행정대상 배분으로 업무원활화를 기하는 한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협력과를 두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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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6-24
- 공포2010-07-12
- 시행201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