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237호

개정이유 — ○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관리자의 동의 및 일정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며,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이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1. 가

   하천, 댐 등 공공용 수면에서의 낚시업, 각망어업 등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을 관리하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

2. 나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서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결정기준만 정해져 있어 이행절차를 신설

3. ○

   또한, 「전자정부법」의 개정·시행(2010. 5. 5.)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어업면허증을 첨부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